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신청서를 쓰기 전 (형사소송법)0 / 6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신청 범위 구분(제266조의3 제1항 단서) —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피고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열람 신청까지이고, 등사는 변호인 몫입니다.
서류 목록부터 요청(같은 조 제5항) — 다른 서류는 막히더라도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만큼은 검사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증인 명단 서면 교부 요청 여부 결정(같은 조 제1항 제2호⁠·제2항) — 검사 측이 부를 증인의 이름과 사건과의 관계가 담긴 서면도 교부 대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거부⁠·제한 사유로 들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어, 이 서면이 일부 가려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 둡니다.
우리 쪽 주장과 관련된 다른 사건 기록 표시(같은 항 제4호) — 피고인 쪽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맞닿은 서류라면 다른 사건의 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까지 신청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녹음 등 특수매체 따로 적기(같은 조 제6항) — 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는 등사가 꼭 필요한 범위로만 허용되므로, 열람으로 충분한 파일과 사본이 필요한 파일을 나눠 적습니다.
신청서를 보낼 공소청 확인(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 — 공소장에 적힌 검사의 소속이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인지 동부지청⁠·서부지청인지 보고 그곳 검사 앞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02신청한 뒤 (형사소송법)0 / 4

접수 시각 기록(같은 조 제4항)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 흐르도록 거부⁠·제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제한 통지서의 이유 확인(같은 조 제3항) —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때 검사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에 적어 보내야 합니다.
법원 신청 때 쓸 필요성 정리(제266조의4 제2항) — 법원은 방어 필요성과 서류의 중요성, 허용 때 생길 폐해를 함께 고려합니다.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사실 기록(같은 조 제5항) — 법원 결정을 검사가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서류에 담긴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로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03받은 기록을 다룰 때 (형사소송법)0 / 5

사본을 건넬 수 있는 사람 정하기(제266조의16) — 부산 사건이든 다른 지역 사건이든,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본을 건네거나 보여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온라인 공유 금지(같은 조 제1항) — 메신저⁠·클라우드처럼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넘기는 것도 같은 금지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가 보이면 따로 보관(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피해자의 이름⁠·주소⁠·얼굴 사진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신문 같은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어디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압수 당시 목록과 기록 대조(제129조) — 압수 기관은 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 동의 전에 검토 마치기(제318조) —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서류⁠·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보면 그대로 증거능력을 얻습니다.

04재판 중과 판결 뒤 (형사소송법)0 / 7

법원 기록 열람⁠·복사 신청(제35조 제1항) —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공소장에 적힌 법원이 신청할 곳입니다.
가족이 대신 볼 때 위임장 준비(같은 조 제2항) —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공판조서 열람 청구(제55조) — 응하지 않은 조서는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재판서 등본 청구(제45조) — 비용을 내고 판결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한 뒤 1심 기록의 이동 시점 확인(제361조의2) —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 열람 신청할 곳도 그 법원으로 바뀝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표시(제361조의3) — 기한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므로,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달력에 먼저 옮겨 둡니다.
사건관계인 정보가 가려진 이유 이해하기(제35조 제3항) — 사건관계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이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습니다.

체크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어 열람 신청 내역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45조⁠·제55조⁠·제129조⁠·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16⁠·제318조⁠·제361조의2⁠·제361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 안내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