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열람이 막히거나 일부만 허락되었을 때

검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허락했다면, 피고인 쪽은 재판부에 열람을 허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공개로 생길 폐해와 방어에 필요한 정도, 그 서류의 중요성을 함께 따져 허용을 명할 수 있고,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사가 미적거리며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과 서류는 검사 쪽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같은 조 제5항).

받은 사본을 어디에 쓸 수 있나

이렇게 손에 넣은 사본의 쓰임은 그 재판과 관련 소송의 준비로 묶여 있어서, 다른 용도로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보여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6).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라면 가족에게 보여 주는 일도 이 범위를 넘지 않는지 먼저 따집니다.

법원에 넘어간 뒤의 기록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에 쌓인 서류와 증거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보고 베낄 수 있습니다(제35조). 그렇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보면 재판장이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산의 본원과 두 지원 어느 곳이든 신청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과 증거보전 기록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검사 쪽 기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보는 것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기소에 앞서 증거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만들어진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 허가를 얻어 보거나 베낄 수 있습니다(제185조).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처럼 미리 신문해 둔 기록이 있는 유형이라면 이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열람 일정을 잡는 순서

부산에서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검사에게 기록 목록부터 요청하고, 목록을 받은 뒤 증거로 신청될 서류, 증인 진술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 순으로 신청 범위를 나눕니다. 영상이나 녹음처럼 등사가 제한되는 자료는 열람 날짜를 따로 잡고, 본 장면의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의견서와 증인신문 준비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