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지금 어느 건물에 있는지부터
수사기록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첫 질문은 「그 서류를 지금 누가 들고 있나」입니다. 부산에서 수사를 받은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손에서 놓는 순간 전부 검사 쪽으로 옮겨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원도심과 동래권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해운대권은 동부지청, 낙동강 서쪽은 서부지청이 그 기록을 받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검사가 증거로 쓸 서류를 쥐고 있고, 법정에 제출된 몫은 본원이나 동부·서부 지원의 소송기록으로 바뀝니다. 즉 같은 사건 기록이 시점에 따라 경찰서, 공소청, 법원 세 건물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열람·등사를 청하는 순서
1단계: 검사에게
기소된 뒤라면 피고인 쪽은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부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이나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서류도 열람·등사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을 둔 피고인 본인은 보는 것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2단계: 거절되면 재판부에
검사가 아예 거절하거나 일부만 내준다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다음 판단자입니다. 재판부는 공개로 생길 수 있는 해악과 방어에 필요한 정도, 그 서류의 비중을 견주어 결정하고, 시기·방법에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4).
3단계: 법원에 들어간 기록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와 증거물은 법원에서 직접 보고 복사합니다(제35조 제1항). 가족도 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라면 피고인 위임장에 가족임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붙여 같은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 쪽 기록 열람
피해자 변호사 역시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뒤의 기록이나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부산 분사무소 방문 안내
부산 분사무소는 교대역 근처 덕암에셋빌딩 7층입니다. 동해선을 타면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80m, 1호선을 타면 같은 역 1번 출구로 나와 280m를 걷습니다. 상담을 원하면 방문 예약부터 신청하고, 확정 연락을 받은 시간에 맞춰 오세요. 공소장 부본과 받은 증거목록을 함께 가져오면 무엇을 더 청구할지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짜와 검사 쪽 답변이 적힌 서면도 챙겨 주세요. 거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재판부에 낼 신청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부산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35조·제266조의3·제266조의4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 제27조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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