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먼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내면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압수 당시 받은 목록과 기록 속 압수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한 기관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그때 받은 목록과 기록의 압수조서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증거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주어야 하고,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청구하면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 쪽 신청을 받아 관공서나 공공단체에 사실을 묻거나 그곳이 가진 서류를 법정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록이나 기관 보관 자료처럼 수사기록에 빠진 것은 이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상은 첫 공판 전에 확보할 수 있나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증거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검증 등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급한지는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흘 안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만으로 증언을 대신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정해진 절차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쪽이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가 됩니다.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기록에서 녹화 절차 관련 서류를 따로 챙깁니다.

등사받은 기록을 고소장에 붙여 따로 고소해도 되나요?

검사에게서 받은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고소를 이유로 따로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사본을 쓰기 전에 그 목적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무죄가 나오면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도 기록에 남은 고소 경위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129조⁠·제133조⁠·제184조⁠·제188조⁠·제266조의3 제1항⁠·제266조의9 제1항⁠·제266조의16⁠·제272조 · 제3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기록과 증거를 다루는 질문

증인으로 나올 사람의 명단만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열람⁠·등사 문제도 다루나요?

기록을 다 읽기 전에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하나요?

법원에 들어간 기록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