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 부본이 법원을 통해 옵니다. 이 시점의 수사기록은 기소한 검사 쪽에 있으므로, 부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보고 어느 공소청에 신청할지 정합니다. 공소장에는 증거 내용이 실리지 않아 기록을 봐야 다툴 대목이 보입니다. 사건이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 배당되었다면 신청서도 그에 대응하는 지청 검사 앞으로 냅니다.

기한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니 열람⁠·등사 신청은 그보다 먼저 합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사건번호, 변호인 선임서 사본.

신청서에는 서류등 목록과 함께 보고 싶은 기록의 범위를 적습니다. 검사는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고, 다른 기록을 거부하거나 줄이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등사는 변호인이 하고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합니다. 같은 기록을 여러 번 신청하지 않도록 이미 받은 범위를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기한

신청 뒤 48시간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열람⁠·등사 신청서, 필요한 기록 범위 메모, 영상 자료 시청 희망 일정.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사건을 맡은 본원이나 지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그 기록이 방어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들은 뒤 허용을 명하면서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를 내보이게 하거나 피고인 쪽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기한

첫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혀야 하므로 그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서둘러 냅니다.

준비

거부 이유 통지서, 필요성 소명서, 대상 기록 목록.

등사한 기록은 쪽수 순으로 색인표를 만들고, 진술이 여러 번 나온 사람은 진술 비교 메모를 따로 둡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본은 재판 준비 말고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영상⁠·녹음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시각과 함께 메모합니다. 기록 사본을 가족과 상의할 때도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고 직접 만나 필요한 부분만 보여 줍니다.

기한

증거 의견을 정하기 전까지 색인표와 비교 메모를 마칩니다.

준비

기록 색인표, 진술 비교 메모, 잠금 가능한 보관 장소.

재판이 진행되면 양쪽이 낸 증거와 공판조서가 법원 기록에 쌓입니다. 증인신문 조서나 새로 제출된 서류는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증언 내용이 기억과 다르면 다음 기일에 이의를 밝힐 수 있도록 표시해 둡니다.

기한

다음 기일 전에 직전 기일의 조서를 확인해 두면 질문과 의견을 다듬기 쉽습니다.

준비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이유가 기록의 어느 증거에 기댔는지 색인표와 맞춰 봅니다.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에 먼저 내며, 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도착한 때부터 셉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은 사본은 재판 준비라는 목적이 다했으므로 보관과 폐기 방법을 정해 둡니다.

기한

항소장은 선고일 기준 7일, 이유서는 접수 통지 기준 20일입니다.

준비

판결문, 기록 색인표, 판결 이유와 증거를 대조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