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법원에 있는 소송기록은 어떻게 열람⁠·복사하나요?

기소 뒤의 기록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아직 들고 있는 수사서류가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에 쌓이는 소송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서는 법원 쪽 기록만 떼어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기록에는 무엇이 쌓이나요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과 의견서, 증거신청서, 기일마다 작성되는 공판조서, 법원의 각종 결정이 사건 기록에 묶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출되면 이때부터는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진술조서라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 공소청에 신청할지 법원에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공소청에서 받은 사본과 법원 기록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서류는 대개 법원 기록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기일마다 작성되는 공판조서나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내용, 피고인 쪽이 낸 자료는 법원 기록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된 뒤에는 법원 기록을 새로 확인해 그동안의 경과를 따라잡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한 제266조의3과 달리 이 조항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이라는 단서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검사 쪽 절차와의 차이는 기소 후 기록 열람 시점 문서와 함께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 기록을 보러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챙겨 두세요(제35조 제2항).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는 먼저 보호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같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성범죄 사건의 기록을 받았을 때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조치일 수 있으며, 어떤 보호 장치가 겹겹이 있는지는 피해자 정보 보호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물은 따로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읽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55조). 법정에서 오간 말이 조서에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법정 심리의 속기나 녹음⁠·영상녹화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가운데 누구라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만든 속기록과 녹음물은 공판조서와 따로 보관됩니다. 비용을 부담하면 속기록이나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제3항). 판결서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은 비용을 내고 교부를 청구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45조).

부산 법원에 신청할 때와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즉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그 사건을 맡은 곳에 합니다. 접수 창구와 미리 예약해야 하는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복사 비용은 분량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추려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미 받은 법원 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상담 준비의 첫 장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서와 증거목록은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제도가 따로 있고, 이때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제59조의3).